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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처벌 안내 2020년 12월 18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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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정의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규정은 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1.  거짓 •과장의 표시 •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 • 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처벌 근거

만약 과장광고,허위광고에 해당할 경우,아래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만약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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