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해외이주법」 제10조에 의거,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재외동포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확인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해외이주알선업체는 보험금액 3억원(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보증보험 현황을 확인·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상기 해외이주업체 등록현황을 참고하시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과도한 알선료,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확인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법 제10조5②에 의거, 사업장에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시된 알선료, 수수료뿐 아니라 개별 상담 시 여타 알선업체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바, 여타 업체와의 가격 비교, 비용산정 내역 등을 통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나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해외이주 대상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이 아닌지 확인

해외이주알선업체가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방식을 안내하거나,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비자 및 영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업체 등, 해외이주할 국가의 이민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업체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5해당 업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지 확인

단기간 내에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 등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 과장 또는 거짓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환불 규정 등 모든 계약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 체결

해외이주 특성상 이주 희망자가 계약 시부터 실제 정착까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민국의 이민정책 기조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이주 희망 지역, 영주권 등 장기 체류자격 취득 시기에 대해 해외이주업체와 계약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업체를 선정하시기 전, 환불 조건, 기간, 절차, 체류자격의 종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